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09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0600호

2022년도 제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행정안전부 장관	이 상 민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과제제안요구서	(아래 참조)
지원규모 및 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 총 연구기간 (2022. 7. ∼ 2024. 6.)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주제번호		2022-공공기술-08
연구주제명		대심도·지하공간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무선백홀 장치 개발 및 실증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단위과제(해당 시, 공동 및 위탁 포함 가능)
기간 및 연구비	총 연구기간	24개월 (2022.7.~2024.6.)	600백만원
	1차년도	6개월 (2022.7.~2022.12.)	125백만원
	2차년도	12개월 (2023.1.~2023.12.)	300백만원
	3차년도	6개월 (2024.1.~2024.6.)	175백만원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점추진방안

◦ 긴급한 현안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2. 신청 자격 및 신청 제한

□ 신청 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 또는 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3책 5공) 적용 제외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 구성 → 과제 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 검토 요청 클릭 → 연구기관(단위(주관)/위탁과제) 담당자(산학 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 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 승인 (과제구성(단위(주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 책임자)		e-R&D시스템 (단위과제(주관)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 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 요청 요망

[유의사항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 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 ‘연구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 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869-7744)에 문의 후, 기관 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기타증빙 1부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단위 과제	위탁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4. 신청 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8. 10.(수) ~ 8. 18.(목) 18:00까지
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8. 10.(수) ~ 8. 19.(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단위(주관) 및 위탁과제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과제 구성(위탁과제 포함),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만약 단위 및 위탁과제 모두 기간 내에 연구기관 검토·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가 절대 불가하며, 연구계획서 등을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 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 성과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선정 후 주요 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해당 시) 3천만 원 ~ 1억 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상‘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 (해당 시) 기업 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5. 선정 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 과제제안요구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 시급한 국민생활안전 이슈에 대하여 총괄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한 연구과제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 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 시간 등 세부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 사전 검토	➡	② 전문가 평가*	➡	③ 전문기관 검토	➡	④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 대상 과제수가 5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면검토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① 사전 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 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 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공고 이후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④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배점
연구계획 (40)	□ 연구계획의 우수성 - 긴급대응 사안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ㆍ명확성 - 긴급대응연구 계획의 타당성ㆍ명확성ㆍ구체성	30
	□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 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타당성	10
성과활용 (40)	□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 긴급 현장대응 및 피해 확산·재발 방지 가능성 - 연구성과가 국민생활에 미칠 파급효과	40
연구역량 (20)	□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 연구 책임자 연구수행 및 긴급대응 사안 관련 경험·실적의 우수성	20
합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6.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2.1.14)에 따라 국가 R&D 수행 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의무채용 하도록 하여야 함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7.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2. 8. 10.(수) ~ 8. 18.(목) 18:00까지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2. 8. 10.(수) ~ 8. 19.(금) 18:00까지	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2. 8월 중	발표평가 실시
2022. 8월 중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연구개시 추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8. 적용 법령 및 규칙

◦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과제제안요구서(RFP) 세부내용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60 / E-mail : kimsh@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연구계획서 접수 지원 : 042) 869-7753 / E-mail : mj89@nrf.re.kr
- 평가 내용 : 042) 869-7758 / E-mail : jeongbeom@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전화: 044) 202-4637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 044) 205-6231, 6233

10.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 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 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 홈페이지 접속 → 알림 → 사업공고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홈페이지 접속 → 사업분류 → 원천기술개발사업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 사업공지

11.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 규정, 규칙 확인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클릭 →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사항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클릭 → 필요 매뉴얼 확인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별첨 1.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대심도·지하공간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무선백홀 장치 개발 및 실증

RFP번호

2022-공공기술-08

공모유형

품목지정형

사업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RFP명

대심도·지하공간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무선백홀 장치 개발 및 실증

PM분야

공공기술

보안과제 여부

일반

1. 추진배경

□ 재난안전통신망(PS-LTE) 휴대폰 서비스 현황

ㅇ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이 ’21년 15만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음

ㅇ 재난안전통신망은 주로 도심 옥외에서 서비스되며, 옥내, 지하공간 및 산간지역에서는 상용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이 서비스되고 있음

ㅇ 재난안전통신망에서 휴대용 이동기지국이 보급되어 있지만, 무선백홀이 없어서 대심도 지하공간에서 지상 및 관제센터와 통신이 어려움

ㅇ 상용망 차량 이동기지국은 지하공간 진입이 까다로워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사용이 어려움

ㅇ 상용망 옥내․외 펨토셀이 있지만, PS-LTE망과 LTE망간 랜쉐어링(LAN Sharing)이 안되고 무선백홀 기능이 없어서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사용이 어려움

< 대심도 및 지하공간 붕괴/화재 사고 >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ㅇ 최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대심도 및 지하공간 개발이 급속하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화재, 건물 붕괴사고 등 재난 발생시 상용통신망 붕괴와 긴급통신망 부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

ㅇ 지하공간에서 구조대원이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 방안이 없어 단일화된 지휘체계 수립이 불가하여 매몰된 국민의 구조 활동이 매우 어렵고, 구조대원의 고립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

2. 연구개발목표

□ 최종 목표 : 대심도 지하공간 재난 발생시 긴급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개발 및 실증

□ 연차별 연구목표(‘22-‘24)

1차년도	대심도 지하공간 재난시 활용 가능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상세 설계
2차년도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개발 및 대심도 공간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실증
3차년도	개발 제품 고도화 및 건축물 지하공간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실증

3.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 (1차년도) 대심도 지하공간 재난시 활용 가능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상세 설계

ㅇ 휴대형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와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

ㅇ 옥외 소방차용 무선백홀 장치 상세 설계

ㅇ 듀얼전원 모드(배터리/상시) 지원 가능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릴레이 상위 설계

ㅇ 실시간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관제를 위한 관리 서버 상세 설계

□ (2차년도)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개발 및 대심도 공간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실증

ㅇ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 가능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및 기지국 개발

ㅇ 옥외 소방차용 무선백홀 장치 개발

ㅇ 듀얼전원 모드(배터리/상시) 지원 가능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릴레이 장치 개발

ㅇ 실시간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관제를 위한 관리 서버 개발

ㅇ 대심도 공간(터널 등) 무선백홀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서비스 실증

□ (3차년도) 개발 제품 고도화 및 건축물 지하공간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실증

ㅇ 실환경 검증을 통한 옥외 소방차 무선백홀 장치 및 기지국 고도화

ㅇ 듀얼전원 모드(배터리/상시) 지원 가능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릴레이 장치 고도화

ㅇ 카메라, 환경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술 개발

ㅇ 실시간 긴급 재난안전서비스 관제를 위한 관리 서버 고도화

ㅇ 건축물 지하공간 무선백홀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서비스 실증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1차년도	1)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서 2) 옥외 소방차용 무선백홀 목표 서비스 거리(1km 이상)를 만족하는 설계서 3) 듀얼전원 모드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릴레이 설계서 4) 실시간 무선백홀 상태감시 기능을 포함하는 긴급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관제용 관리 서버 설계서
2차년도	1)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및 기지국 (PS-LTE 휴대폰 동시 접속 16대 이상) 2) 대심도 공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서비스를 위한 실증 결과보고서(개별 개발장치 기능/성능 평가) 3) 대심도 공간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서비스 환경(수직 방향 50m 이상, 수평방향 1km 이상)에서 성능 평가 보고서
3차년도	1) TV 유휴대역 무선백홀 장치 및 기지국 성능 공인인증 시험 결과서 2) 건축물 지하공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서비스를 위한 실증 결과보고서(개발장치 통합연동 성능 평가) 3) 건축물 지하공간 재난안전통신망 휴대폰 비가시권 서비스 환경(수직 방향 3개 층 이상)에서 성능 평가 보고서

□ 연차별 성과목표

4. 특기사항

□ 연구계획서에 성과물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능목표(지표) 및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ㆍ평가계획 제시

□ 본 과제는 수요기관(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제안된 과제로, 수요기관의 참여방안 혹은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이 활용될 수 있는 성과물을 개발

ㅇ 과제 선정 이후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성과)목표, 연구내용 및 검증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요기관 간 협력 및 연계방안 제시 필수

ㅇ 대심도 공간, 건축물 지하공간의 세부적 실증 환경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ㅇ 사업기간 : 총 24개월

ㅇ 사업비 : 총 6억원

연구기간	연구비
1차년도 (’22.07∼’22.12)	1.25억원
2차년도 (’23.01∼’23.12)	3억원
3차년도 (’24.01∼’24.06)	1.75억원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계상률이 뭔가요?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연구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까지 쓰나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기업 소속의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6. [참고] 연구개발비 비목별 용도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각 과제 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연구개발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기관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각 ‘과제제안’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제제안’이 다르면 한 공고 내에서도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 계상률이 뭔가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인건비 계상 정도를 말합니다.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하므로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비용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ERND 전자문서 접수)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세부사업명(소)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연구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연구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연구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연구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에 맞게 단위/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을 제출합니다.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공고문 붙임 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①

②

④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12개월 기준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라 분량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 내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과제제안요구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총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별 내역을 작성합니다.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까지 쓰나요?

□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양식A611 총괄표는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지자체 지원금의 합계입니다.

※ 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1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으로 면세입니다.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비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제2항)을 산출합니다.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계상률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단위과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2021년 혁신법 시행 이후 ‘참여기업’ 개념이 삭제되어 기존의 총괄/단위/세부과제의 “수행기관”으로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연구팀으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더라도 과제신청이 가능하려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제19조제3항 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기업(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하는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관부담금)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업부담금 산정 산식 : 해당 기업부담 최소비율/(1-해당 기업부담 최소비율)×정부출연금

(예시) 중소기업인 경우 : 25% ÷ 75% × 정부출연금

표. 영리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요약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비영리기관	100%	-
중소기업	75%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13%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50% 이내	15% 이상

※ 정부 외 출연금(지자체, 기관 출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구분	금액	비고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억	주관 +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주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기업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연구과제 시작일 2년 이내에 도입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 기술도입비(기술을 도입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 50% 이내 계상 가능함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해서는 안 됨.

3.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해 연구인프라조성비로 계상해야 함

4. 영리기관은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한 연구재료 구입비는 현물로 계상해야 함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대상입니다.

* 기업이 연간 5억원 지원받고, 3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총 정부출연금 15억원) 연구 수행기간 동안 청년 3명을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계획 제출

(적용 예시)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7억원	8억원	15억원
채용 의무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

◦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적용 예시)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대학)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5억원	5억원	10억원
채용 의무	1명	해당없음	1명

◦ 기업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적용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위탁연구개발기관(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10억원	5억원	10억원
채용 의무	해당없음	1명	1명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부출연금에서 기업 소속의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안내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 한해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2항에 따라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정보시스템지원팀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TIMES {40} over {100}]

한 상위과제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추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참고] 연구개발비 비목별 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①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8. 10.(수) ~ 8. 18.(목) 18:00까지
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8. 10.(수) ~ 8. 19.(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별표 1의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1.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ㅇ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ㅇ ‘연구시설’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함

1.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2.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3.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구분	포함대상	제외대상
연구 시설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시설 - 연구용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팹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육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센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장비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붙임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사업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붙임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1		신청 전 확인사항

▷ 공고문, 과제 제안요구서,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FAQ 등 관련 문서를 다운받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마감 시각 내에 단위 및 위탁 과제 전체가 접수완료 및 연구기관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 연장 및 구제 절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경과 시 안내 문구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한글접수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유효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 3~4일 전 업로드를 권고합니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를 KRI에 등록하고 정보시스템지원팀(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어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셔야 합니다.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관련 문의는 정보시스템지원팀(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➊

➋

➌

▷ Internet Explorer 11 또는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에 접속합니다.

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이용합니다.

③ 과제 작성 시 필요한 분류 코드를 검색합니다.

3		e-R&D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➊

➋

▷ 로그인 시 개인정보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의 세부 기능 화면이 보입니다.

①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②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4		최초화면 및 접수화면

➊

➋

▷ 신규과제 접수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접수] 메뉴를 누르셔도 해당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 하위메뉴에서 본 화면을 보시려면 좌측의 [신청서접수]를 선택합니다.

① 신청하실 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환경 명입니다. 사업명, RFP명, RFP번호를 확인합니다. 연구주제 아래에 분야가 나뉘어진 경우 분야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기간, 남은시간: 종료 시각(예. 18:00)이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상단의 접수사업명에 공고문상의 RFP번호를 입력,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 팝업이 뜹니다.

유 의 사 항
○ 사업 및 연구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화면 – 과제 생성

➌

➍

➎

➏

➊

➋

▷ 연구과제신청 화면입니다. 과제 생성 → 연구계획서 및 증빙 업로드 → 신청완료 → 기관승인 순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구성정보 확인: 접수하시려는 사업명, 접수기간, 연구기관승인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기간 미 준수는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② RFP명 선택: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RFP(연구주제) 선택 팝업이 뜹니다.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③ [총괄(단위)과제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④ 과제형태 및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 단위 중 선택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 입력

⑤ 연구책임자의 KRI상 소속기관과 연구기관(수행기관)이 겸직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수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잘못된 연구기관 선택 따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변경이 필요한데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 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본 설정은 비 활성 입니다.)

⑥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이상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저장 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⑦ 저장 후 ‘과제 신청자의 준수사항’ 동의 팝업이 뜹니다.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저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해당 팝업창을 닫습니다.

6		신청화면 – 하위과제 생성

➊

➌

➍

➋

▷ 하위과제(세부과제, 위탁과제)를 생성합니다. 상위과제에서 하위과제를 생성 해 주어야 하위과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위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과제추가] 버튼을 누른 뒤 [확인]을 누릅니다.

③ 하위과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과제는 세부,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가 생성됩니다.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을 입력

- 연구책임자: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하위과제 연구책임자를 검색 후 선택

- 연구기관: 기본값으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입력되며, 연구기관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다수의 하위과제가 있는 경우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과제 구성을 마칩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기관을 잘못 선택하고 저장 경우 과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7		신청화면 – 파일 업로드

▷ 과제를 생성하신 뒤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들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각 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업로드 합니다.

▷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신 과제의 [신청서 수정]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➊

➋

▷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연구계획신청서’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을 선택합니다.

▷ 작성된 연구계획서의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가 출력됩니다.

▷ 작성 오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글파일을 수정 하신 뒤 재 업로드 합니다.

▷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면 성공적으로 저장하였다는 메시지가 뜨고, 연구계획서 신청서란에 업로드한 계획서가 보여집니다.

유 의 사 항
○ 작성 오류 사항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마감 3~4일 전에 업로드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➋

➊

▷ 증빙자료(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첨부파일’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자료 파일(pdf 파일)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한번에 복수의 파일 업로드는 불가하며, 업로드 후 증빙파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 다음장 참고)

➍

➌

▷ 업로드 한 증빙파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명 옆의 ‘첨부문서’ 열의 드랍다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안보이시면 ‘첨부문서’ 열을 우측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④ 업로드 하신 증빙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①~④ 과정을 반복하여 첨부파일(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유 의 사 항
○ 증빙 파일 중복 업로드 등의 이유로 필수 서류 미 제출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완료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완료 및 기관승인 요청

➊

➋

▷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신청완료 및 기관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①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② 기관검토(승인) 요청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더라도 연구자 접수기간 내에 기관승인 요청을 하셔야 접수로 인정되오니 꼭 기간 내에 본 과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9		접수상태 확인 및 기관 승인

▷ 기관승인 요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①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옮겨 ‘기관승인상태’ 열이 ‘승인요청’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기관승인 기간 내에 기관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어야 최종 접수완료로 인정됩니다.

유 의 사 항
○ 기관승인은 각 과제의 수행기관이 실시하며, 기관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22.11.11. -> 오류발생 ex2) 2022.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국가연구자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국가연구자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⓺ (연·월·일 오기)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국가연구자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과제제안요구서(RFP) 세부내용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60 / E-mail : kimsh@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연구계획서 접수지원) 042) 869-7753 / E-mail : mj89@nrf.re.kr
- 평가내용 : 042) 869-7758 / E-mail : jeongbeom@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전화: 044) 202-4637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 044) 205-6231, 6233